먹거리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의 부가가치 제고는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신(新)식품정책의 주요 골자.

농식품부는 3월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신(新)식품정책’을 상정·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식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개별계획을 통합·조정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식품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공급 중심의 산업진흥정책에 국민건강, 식생활·영양, 식품안전, 식문화 등 소비자 중심의 질적인 면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바른 먹거리, 건강한 국민, 산업의 도약을 비전으로 7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 농식품부 신 식품정책 주요과제

√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

√ 농식품 품질관리 강화

√ 농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외식산업 선진화, 한식의 진흥

√ 통계정보 및 인력 양성

1 국민 식생활․영양개선… 바른 식생활 5대 캠페인 추진

현장과 지역 중심의 식생활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영양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식생활체험공간을 현재 50개에서 2017년까지 250개로 확대한다. 전문교육연구센터를 2015년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아침밥 먹기, 채소·과일 균형섭취, 텃밭가꾸기 등 바른 식생활 5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농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계절적 과잉 농산물 등 농식품을 영양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농식품지원제도 시범 도입방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 농식품 인증․표시제 강화… 한국농식품표준제도 도입안 마련

농식품 인증․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규격품 이외에 포장·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기본정보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기본정보표시제는 품목, 원산지, 생산자 정보 등에 ‘의무표시’를 하고 품종, 영양성분, 등급 등에 ‘권장표시’를 하는 것이다. 소비자 식별력과 시장 차별화 효과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11종에 이르는 농식품인증제를 6종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현행 친환경수산물, 무항생제,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전통식품품질, 수산물품질, 전통주, 식품명인지정, 지리적 표시에서 개정 후에는 ‘친환경농수산물’, ‘유기농’, ‘안전관리인증’, ‘우수식품인증’, ‘식품명인지정’, ‘지리적 표시’ 6종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하나로 제대로 통합하는 ‘한국농식품표준제도’ 도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공식품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면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수를 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음식점은 콩류(두부, 콩국수 등)와 수산물(오징어, 꽃게, 조기 등)로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민감해하는 축산 부산물의 위생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3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가공식품 원료 수입 비율 70%→ 60%로

‘10-10 프로젝트(Project)’는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수입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제조업에서의 국산 원료 비율은 29.7%로, 식품산업이 농산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가공식품의 수입산 비율은 70.3%인데 2022년까지 60.3%까지 낮출 방침이다.

쌀, 밀, 콩 등 20개 품목에 대한 가공전용 종자개발을 추진하고, 100개 품목에 대한 가공적합성 연구도 확대하여 식품기업이 보다 쉽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시장 차별화를 위해, 특정 국가산 원료가 95% 이상 사용된 경우에 가공식품 및 외식업에 대한 원산지인증제를 2015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기존 가공공장이나 유통시설 등과 연계하여 농산물 주산지 단위로 20개소의 식품소재․반가공센터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가공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4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미래전략품목 10개 육성

베이비 푸드(baby food), 실버 푸드(silver food), 1인식품, 특정 환자식 등 미래시장을 주도할 전략품목을 10개 발굴하여,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품기자재․포장재산업 등의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30억원 수준의 연구규모를 2017년까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리 식품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FTA 등으로 확대되는 세계시장을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적극 개척할 예정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기업체 입주가 시작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농식품의 수출거점이 되도록, 품질안전, 기능성평가, 패키징 등 3대 연구개발(R&D)센터를 16년까지 구축 완료한다. 국내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38개 해외업체를 포함하여 총 88개 업체가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0년 매출액 150억 달러, 수출 30억 달러, 고용 2만2000명을 목표로 전북 익산에 358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5 외식산업 선진화 및 한식의 진흥… 한식진흥법 제정

현재 65% 수준의 외식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자율로 외식서비스헌장 제정․확산 및 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고, 올해 말까지 외식 서비스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프랑스의 미슐랭가이드나 미국의 자갓서베이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기반의 음식점평가시스템 도입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협의체, 부처간 한식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한식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우리 한식의 진흥을 위해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서 한식강좌 개설을 현재 3개에서 2017년에는 8개로 확대하고 해외 한식당협의체를 활성화한다.

6 식품정책 인프라 확충… 식품 소비량 통계 신설

이번 정책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 소비량통계를 신설하고, 다양한 농식품 분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농식품 국가표준분류코드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분야별․직종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식품의 원료사용에서 표시·광고에 이르기까지 식품·외식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가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