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대토론회가 12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협, 시민단체, 서울시의회·교육청, 학계, 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시스템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급식지원센터 운영, 급식 공급방식과 단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급식 대토론회에 참석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대안제시, 주요 내용들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친환경무상급식은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생산량을 우려하는데 계절별 표준식단을 운영하고 계약생산, 직거래로 진행하면 문제없다. 핵심b축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물류, 유통뿐만 아니라 정책 홍보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필요

김종욱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무상급식을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줄 필요가 없다.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급식은 추진돼야 한다.”

가격심의위원회 구성해 공급단가 결정하자

조은주 원효초등학교 영양교사 “친환경 급식의 경우 월별 식재료 단가가 고정돼 변경이 힘들다. 공급단가를 결정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 학부모, 시민단체, 영양교사, 농산물 관리담당자 등 실무자 중심의 가격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물량확보 차원에서 대형 저온저장시설에 주요 농산물을 비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직거래 전제된 계약재배 필요

신환희 청원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센터장 “친환경 급식은 단순한 계약재배가 아닌 직거래 개념으로 진행돼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에서 계약재배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납품계약이 매월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중 공급이 힘들다. 계약기간을 학기당 또는 1년 단위로 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광역 단위가 바람직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광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식자재 유통거점조직, 시군단위 유통조직, 마을단위 출하조직이 연계되는 형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산지유통센터(APC), 거점APC, 영농법인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보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식은 협의해야

장경호 농업농촌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학교급식을 수익성이 목적인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로 봐야한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효율성을 따지더라도 급식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으로 설치할 것인지, 시군구마다 확보할 지는 좀 더 협의해야 할 것 같다. 중요한 건 현실에 맞춰 로드맵을 짜는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무상급식 70% 가량 부담

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12월 1일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안이 통과한 뒤 현재 급식비 단가, 친환경식자재, 재원부담문제 등을 논의 중이다. 내년 계획은 아무래도 예산문제로 수정될 것 같다. 초등학교 전체 1년 예산 중 절반을 서울시교육청이 맡고 있는데 여기에 학부모 측의 부담 50%가 추가됐다.”

  

Keyword>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12월 1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시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반면 서울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 급식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통과와 관련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2일부터 시의회 출석 거부에 나섰다. 오 시장의 출석 거부는 현재 13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 시장의 조속한 시의회 출석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마감은 회계연도 15일 전인 12월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