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환경-중소농 중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2020년 농업 정책의 최대 이슈는 ‘직불제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9일 전문지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2020년 농식품 정책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또 농업·농촌·식품산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며 사람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9월 3일 취임했다. 취임 직후부터 갖가지 재해가 이어져 “2019년 하반기 내내 태풍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 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한시름 놓았다”며 “충분치는 않지만, 보기 드물게 내실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대표적인 성과로 ‘직불제 예산 확보’를 꼽았다. 2020년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 정책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대안과 함께 2020 농정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김 장관 이 밝힌 농정 방향이다.

 

공익형 직불제 추진 방향

직불제 개편은 적합한 구간과 상하 기준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 이에 대한 예산도 준비해 놓았다. 일단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30억원이라는 약소한 예산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고 점차 상향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가축질병 대책 제도화 추진

가축질병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가축전염병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하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겪은 가축질병 사례들을 모아 백서로 만들었다. 그것을 집중 분석해 단서를 찾아가고 있다. 질병이 없을 수는 없다. 차단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이동경로, 차량통제를 실효적으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방안

농업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산물 유통 효율화다. 정부에서 오랫동안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중에서 핵심 채소들의 수급조절은 해결 단계에 와있다. 우선 산지 공판장의 소비자직거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도매시장 거래와 함께 산지 공판장 이용률을 높여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근본적 해법이거나 막강한 변화를 만든다고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사람 중심-환경 중심 농정

사회적 농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과 대비해서 농촌의 복지 수준이 낮은게 사실이다. 도시의 복지처럼 효과적이고 보편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사회적 조직이 역할을 해야 한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 농식품 정책이 전반적으로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효율과 이윤 중심으로 흐르던 시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소외 되고 낙후된 곳을 보살피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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