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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제도 개선 없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기사입력 2019-08-30 1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공사)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에 발맞춰 유통환경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이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시장도매인제도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신품종 평가회를 위해 가락시장을 찾은 위 연구관을 도매법인 사무실에서 만났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농촌진흥청은 도매시장 경매사와 중도매인들을 초청해 신품종 평가회를 갖는다. 신품종의 시장성을 조사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중도매인들과 경매사들에게 신품종을 홍보하는 기능도 한다. 역으로 농가들에게는 생산할 때 어떤 식으로 출하하면 좋을지 등을 피드백한다.

농촌진흥청은 1년에 60품종 정도 평가회를 갖는다. 그중에는 새로운 품종도 있고, 3년이 안된 기존 품종도 있다. 신품종에 관심을 보이는 경매사들에게는 농가를 소개하기도 한다. 8월 12일에는 한국청과에서 옥수수 신품종을, 13일에는 서울청과에서 복숭아 신품종의 평가회를 가졌다. 위태석 연구관을 만난 건 13일 열린 복숭아 신품종 평가회 직후였다. 


서울공사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반대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공사가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다분히 포퓰리즘적이라고 생각한다. 현 유통환경에서 도매법인이 빠지면 유통단계가 한 단계 줄어드는 셈이 된다. 유통단계가 축소되면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쉽다. 하지만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바로 그거다. 유통단계가 줄면 수수료도 줄 것 같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보면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오히려 무리하게 유통환경을 바꿨을 때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사실 서울공사가 추진하는 게 과연 유통단계 축소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내 생각에는 상장매매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 같다.


그런 이유로 서울공사에선 도매법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만 챙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농안법에는 도매법인은 수탁매매만 하게 돼 있다. 법으로 한계를 정해두고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다. 정가수의매매도 그렇다. 도매법인이 위험 부담을 지고 매수를 하면 정가수의로 매매를 해야 하는데, 가락시장에는 그렇게 매매하는 중도매인이 거의 없다. 매참인은 정가수의매매를 못하게 돼 있다. 반대로 산지에서 농산물을 소싱하는 중도매인들은 이미 많다.


도매법인의 족쇄는 그대로 둔 채, 경쟁을 하라는 건 난센스다?

그렇다. 도매법인도 제3자 판매를 하게 해야 한다. 유통단계를 줄이려면 도매법인도 산지에서 농산물을 사와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 대전중앙청과에서 전처리시설을 지은 적이 있다. 도매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나서지 않았다. 다른 데 팔려고 보니까 제3자 판매에 저촉됐다. 결국 큰 손해를 안고 문을 닫았다.


비상장품목의 제3자 판매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럴 경우 비상장품목으로 풀리게 되면 도매법인의 제3자 판매 길도 열린다. 이렇게 되면 중도매인들도 무조건 비상장품목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정가수의매매를 늘리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 팔아봐야 내일 경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


대전중앙청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도매법인이 출자한 자회사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게 맞다고 본다. 서울공사는 일본 도매법인은 제3자 판매를 잘 안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다. 일본 도매법인들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3자 판매를 잘 안한다. 대신 자회사를 통해 제3자 판매를 한다.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도매법인들을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이 모두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제도부터 개선하라는 말인가?

제도는 그대로 둔 채 비난만 하는 건 도매법인 길들이기밖에 안 된다. 양파나누기, 김치담그기, 불우이웃돕기 등 도매법인들이 동원되는 행사가 한두개가 아니다. 돈은 도매법인들이 대고 생색은 서울공사 몫이다. 도매법인을 비난하려면 먼저 합당한 미션을 주고, 거기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신규섭기자 | wow@withbu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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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어, 시장도매인제, 서울공사,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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