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치산업 육성방안 5’ 발표

2019년 1월 김치 수출액은 9113만달러로 지난해 1월의 698만 6000달러보다 30.5% 포인트 증가했다.하지만 중국김치의 수입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식업계 수요가 늘고 있는 탓이다. 국내 김치시장 잠식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3차례의 ‘김치산업정책 포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표된 ‘김치산업 육성 방안’은 해당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 5개 분야의 과제와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국산김치의 시장점유율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한 5개 분야 정책 핵심을 다음과 같다.

품질·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시장 경쟁력의 근본인 ‘품질 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김치R&D 로드맵’을 설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김치의 유통기한을 두 배로 연장시키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다. 현재 김치 유통기한은 30일이다. R&D를 통해김치의 발효대사를 규명하고 복합종균 개발,지능형 포장 개발 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과연 1년 내에 유통기한을 두 배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지 의문이다.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김치품질표시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올해부터 김치맛의 표준지표 분석법을 확립하고 등급화를 위한 빅데이터를 축적한 뒤 내년부터 김치맛 등급 및 숙성도를 표시한다는 얘기다. 김치의 맛 등급화가 가능한지, 유용한 제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이라고 한다. 농식품부 식품진흥과에서는 “김치 맛의 등급화라기보다는 짠맛과 매운맛, 숙성 정도를 표시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급식·유통김치에 대한 품질 개선과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하고 김치 및 절임배추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절임배추 위해관리지침’은 발효식품이 안고있는 안전성 관리로 중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정부는 김치 원료 표준화와 젓갈·고춧가루 등의 성분 및 사용기준 설정 정책도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프리미엄 김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지엽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3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국산김치 사용이 확대되었고 국산김치 사용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과 홍보 지원이 시작되었다. 군납에 완제품 형태의 국산김치 공급을 확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어린이용·고령자용 김치를 개발해 내수시장과 해외김치시장을 넓히기 위한 지원도 의미가 있다. 점차 세분화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용도별로다양한 김치 공급이 필요한 때문이다.

김치 유통 관리 강화 대책

소비자 알권리와 김치 유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놓았다. 일단 원산지표시 확대, 유통김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김치류에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외식업계의 국산김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현재 계획 중인 김치 원산지표시는 ‘국내산 100%’와‘국내제조(국내원료 95% 이상 사용시)’ 2단계 구분이다.

원료의 안정과 원가절감 대책

국산김치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지원 대책을 밝혔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필수이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김치협회와 산지유통조직간 업무협약을 추진, 원료공급 기준 및 단가를 설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 밖의 지원으로, 국산 원료 매입 및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게 원료 매입자금을지원한다.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김치 및 김치 원료를 공동구매할 때도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확대와 김치 인식 제고

김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을 증액하고 수출용 기능성김치 개발에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수출물류비 지원을 현행 9% 수준에서 18%까지 확대하고, 공동마케팅을 지원한다는 게핵심이다. 수출용 상품 개발의 경우 업체당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국산김치의 상표 도용 방지를 위해 김치 ‘국가명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수립한 ‘김치산업 육성 방안’이 국산김치의 품질 경쟁력제고 및 소비저변을 확대하여 김치원료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수립된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김치업계·전문가·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김치산업정책포럼’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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