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개편 없이 변동 직불금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기자 간담회에서 김종훈 차관보가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해당하는 쌀 목표가격(18만 8192원·80kg)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하면서 직불제 개편 병행을 제안했다. 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계획이 밝혀진 상태다. 개편 내용은 쌀 직불금과 밭작물 직불금을 통합하고 경영 규모에 따라 단가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면적 중심이던 직불금을 농업인 중심으로 개편해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게 장기 목표다.

정부가 ‘선개편 후폐지’ 의지를 밝힌 것은 변동 직불금 폐지안을 담은 개편안 발표 이후 나빠진 농민 여론을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보는 “올해 변동 직불금 예산 총 1조800억원 중 사용한 돈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농업 예산의 구조조정은 제살을 깎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비계를 덜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불제는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정부가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 주는 가격 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 이 제도는 TO체제에서 허용되며 외국의 경우에도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는 대신 EU(보상직불제·환경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미국(생산자율계약제·환경보전직불제), 일본(전작보상제·도작경영안정제·조건불리직불제), 대만(논밭이용 및 조정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