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과연 분명한 농업 정책을 갖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정책이 있는가?” 9월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사)농정연구센터 창립 25주년 세미나에서 나온 질문이다. 정영일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4개월이나 공석으로 ‘내버려 둔’ 농정과 ‘이 장관 취임 후에도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아무 선언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가름했다.

세미나의 첫 발제자로 나선 황수철 (사)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60여 년의 농업성장 추이를 각종 통계 지표와 수치를 통해 제시했다. 한마디로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농촌 내에서도 대농과 소농의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 소장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이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시대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정부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농업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가? 땅을 디딤돌로 삼는 농업인가, 공장형·산업형 농업인가?

√ 첨단농업은 정말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가?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정부지원으로 육성하려는 스마트팜은 농촌사회의 친구인가, 적인가? 정부가 육성하려는 강한 농업, 첨단농업은 농촌의 발전을 약속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