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화 법률 개정… 후속 조치 잇따를 듯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4월 13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권한 강화, 민관군 합동 대응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겨울철 농장에서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리 준비된 살처분 인력을 즉각 투입하며, 민·관·군 합동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대응력과 함께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사전 예방대책의 국제 공조 계획 등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 개선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오후 aT센터를 방문, 전문지 기자단 보완설명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이번 개선대책을 가리켜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변화는 물론 방역주체의 방역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대책들의 ‘기대와 우려’
최근 AI와 구제역은 각각 2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AI·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중시하는 공장식 밀식 사육이 늘어나 방역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축 질병 예방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며, AI·구제역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의 붐 확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근본적 대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함께 “경제성 약화와 산업 침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주요 변화 내용은 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