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바빴지만 성과 많았다”
이동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최장수 각료로 기록될 만큼 장기집권(?) 중이다. 농림축산식품 정책은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지난 2~3년동안 정책적 변화도 극심했다. 이 장관은 “그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정도로 바쁘게 달려왔다”며 소회를 털어놨다. 다음은 이 장관이 밝힌 농식품 유통 정책의 성과와 핵심 과제다.
현재까지의 농정 성과
“우리 농정이 당초 세운 방향에 맞게 가고 있나?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의 행복, 활기 넘치는 농업·농촌을 이루자는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농식품부장관으로 취임해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농정의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농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한 것을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틀을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경쟁력 강화, 둘째 농가소득 안정화, 셋째 농촌 복지, 넷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각각의 중점과제들을 만들어 추진했지요.”
식품 유통구조 방향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고, 기존 유통경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직거래 등 신유통 경로가 확대돼 유통비용이많이 절감됐습니다. 2014년에 실시한 직거래 유형별 가격조사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가격은 인근마트에 비해 17.2%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매장의 농업인 수취가격은 인근마트에 비해 40%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올 6월 ‘직거래 활성화법’을 제정했고, 7월에는 농산물 전용 공영홈쇼핑도 개국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방향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맥주 외부반출 허용,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대, 농촌민박 조식제공 허용 등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경영체에 대해서는 창업코칭, 시제품 제작, 컨설팅 및 판로개척 등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동 포도, 순창 장류 등 지역자원이집적화된 9개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해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 추진으로 인한 성과
“6차산업 창업자 수는 전년대비 8.8% 증가했고, 인증사업자 매출액은 11.2% 증가했습니다. 2013년 창업자 수가 364명이었는데 2014년 396명으로 늘어났고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은 2013년 7억4700만원에서 2014년 8억31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향후 6차산업화의 과제
“6차산업화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농업생산과 가공·체험·외식·관광 등 2차·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농업·농촌에 2·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6차산업화하고 신기술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시킨다면 고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떡·한과·장류 만들기, 한지공예, 전통문화체험 등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령자나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고, 귀농인도 기존 경력을 살려 팜핑(farm+camping)과 같은 새로운 6차산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차산업 경영체들은 아직 경영·마케팅 역량이 미흡하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컨설팅과 6차산업 판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경영체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6차산업활성화자금도 3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금리 2% 융자로 지원할 겁니다”
농식품 부문 수출 대책
“지난 8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39억9000만달러입니다. 지난해 동기대비1.6% 감소하는 등 당초 목표 77억달러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부터 시장조사·물류·판로개척·홍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수출 확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산지에 신선농산물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출전문단지를 지정·육성하고, aT·재외공관 등과 협업해 중국·할랄·코셔·FTA 체결국 등 해외 시장정보 조사를 확대해 업계에 제공할 것입니다.
또 지난 4월 중국과의 검역협상이 타결돼 국내 과실 중 처음으로 포도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현지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농식품 판매관’ 등을 더욱 확대해갈 것입니다.”
최근 이슈, 김영란법 대책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공직업무수행 개선과 청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하지요. 하지만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제외 여부는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가겠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민감한 현안이 하도 많아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웃었다. 민감했던 현안의 대표적인 사례는 쌀 관세화, 한-중 FTA를 비롯한 다국적 협상이었을 것이다. 나름 한 고비를 넘겼다고 인식하는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