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고령화, 소득격차 심화, 국내농산물 소비 감소·수입농산물 소비 증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게 우리 농업계의 현실입니다.”

이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농정혁신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했다. 4월 28일 aT에서 진행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농정혁신’ 세미나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혁신의 방향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동환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농산물 수출확대, 6차산업화, 다원적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는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과가 극대화되므로 정부주도형보다는 농업인들의 자율성과 내적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농정이 전환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서종석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서윤정 (주)정앤서컨설팅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고 이정환 GS&J 이사장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 영역별로 제시한 대안들의 핵심이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농업계에는 구조적인 제도의 모순과 결함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김연학 농협 미래전략부 부장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EU와 같이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책, 농업 전문인력 육성, 농업의 6차산업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재현 매일경제신문사 상무

“농업은 발상만 바꾸면 기술융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신자본을 위한 정책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을 식품가공무역메카로 육성하고 우주농업기술 연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사공용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중심의 경제활동이 중요하다. 생산자 스스로 품목을 결정해 수요창출을 해야 한다. 정부의 정보제공,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분석, 시장질서의 확립, 저소득층 농민 대책, 개방화에 따른 피해 보전정책, 식량안정정책 수립과 시행, 가격 급등락의 대처 방안도 필요하다.”

이진모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국장

“우리나라 농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산업, 인력, 경영체 육성 및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접목해야 한다.”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국장

“정부에서도 6차산업화, 미래성장 산업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술실용화의 강화, R&D 보조금의 생산자단체 및 지역연구조직 지원, 농업금융체제를 강화한 자본집약적 농업으로의 전환, 규제완화를 통한 다양한 경영체 진입, 직불제 지원과 복지정책 강화, 농업소득세 도입으로 농업부문의 거래시스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