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와 관세청이 수입농산물 가격정보 공유해 5735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aT로부터 제공받은 농산물 수입가격을 바탕으로 수입가격을 과소신고하는 일부 수입업자의 부당행위를 적발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560억원의 관세수입 증대효과를 냈다.

또 농산물 수입 저지효과로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신고 관행이 많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물량 자체가 줄어 175억원의 국산 농산물 가격 지지효과가 발생했다. aT 관계자는 “두 기관 간 정보공유로 세수확대와 농산물 가격지지효과를 거뒀다”며 “향후 관세청과 정보공유 분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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