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중이 50%로 하향된다. 또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일반 식자재 유통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올본) 모두 월간 1000만원으로 통일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월 23일 ‘201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을 50%로 낮추고 나머지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관리인증(GAP) 등을 받은 식재료를 사용토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 그간 일선 학교에서 과다한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비율로 인해 식단구성과 식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는 비싸다.

√ 2013년 국정감사에서 올본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올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개선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4일 일선학교에 식단구성 및 급식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학부모∙농민단체는 이후 3개월 간 친환경 농산물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란 1> 친환경농산물 비중 축소

학부모·농민단체…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3개 농민단체들은 1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김영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1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서울시교육청이 구매개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 희망먹거리네트워크와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가 1월 7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맞물린 논란이 일어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 “친환경 아니더라도 식재료 안전 대안 충분”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축소되더라도 식재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각 학교에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은 GAP, HACCP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대안으로 학교보건진흥원에는 식품안전분석실을 설치해 잔류농약, 식품미생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대, 덕성여대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권역별 식재료 안전성 검사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논란 2> 올본에 대한 특혜

올본 “우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업체가 아니다”

올본은 서울시교육청이 올본을 식자재 납품업체로 간주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올본의 주 업무는 기준에 부합하는 식자재 공급업체와 배송업체를 선정하고 물품에 대한 검품과 검수를 통한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지 영업을 통해 수익창출이 목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형민 올본 고객관리팀 과장은 “올본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며 “이를 일반 유통업체와 같은 성격으로 간주해 경쟁을 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월부터 학교가 올본 공급업체 선택

올본은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3월 개학 이후부터 학교의 급식 공급업체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는 올본이 임의로 각 학교에 공급과 배송업체를 배정했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감액으로 올본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의 수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주 과장은 농산물은 400여개, 축산물은 250여개 학교가 올본에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월간 공급금액이 크지 않아 한도를 넘는 학교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올본은 올해 식재료공급업체로 농산물 16개, 축산물 15개, 수산물 9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