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축~물류유통 영업자들은 닭고기-오리고기 운반-관리-유통시 의무적으로 포장을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닭고기-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는 1일 도축량 5만 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 포장유통 의무가 ‘2011년부터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계란의 포장유통 의무도 강화된다. ‘계란제품위생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용 란유통판매업이 신설된다. 생햄이나 치즈와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판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잘라 판매하는 전문영업,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도 신설된다.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영업자의 범위도 새롭게 규정했다. 포장축산물을 단순히 운반·보관·판매하는 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들이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교육도 병행된다. 다만, 재개업을 하는 영업자나 유사한 영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동시에 지난 6월 7일 발표한 농산어촌 100대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그 동안 금지해온 포장축산물의 재분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돼지고기 저지방부위로 만든 생햄의 소비가 촉진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그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일인 11월 26일(포장유통, 식용란유통판매업 등 일부규정은 2011년 1월 1일 시행)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동준 기자(djyim@withbuy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