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정연구센터에서 매월 개최하는 월례세미나가 200회를 돌파했다. 2월 17일 aT센터에서 열린 200회 기념 특별세미나는 ‘21세기 한국농정의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됐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황수철 (사)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업 중심에서 식품의 밸류체인과 여타 산업부문을 포괄하는 산업통합적 관점과 경관·환경·국토이용체계 측면의 공간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농촌 재도약 가능…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
시대변화에 맞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성장-분배-환경은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과제이면서도 21세기에 주어진 핵심과제가 분명하다. 이들을 제대로 조화시킨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향후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시장원리만 강조하는 가격경쟁력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성과 식품안전성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치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세계 농업 전체가 ‘식품-환경/자원-지역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농업정책-식품정책-농촌정책 3자간의 조화를 통해 시너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농업-농촌이 새로운 비전 창출지대로 재도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또 한번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농정의 이념과 목표, 정책체계, 정책대상,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효율, 경제적 합리성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 따라서 정책의 중점을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는 데 두고 “식품안전과 환경보전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일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일 이후 대비한 농정계획 필요성 제기
두 개의 주제에 대한 공통적 지향점과 차별적 수단들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추가제안이 이어졌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는 “대자본이 농업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바라보고 이를 조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는 “농업은 앞으로 가공, 서비스, 관광 등 타 산업과 결합한 가치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구축돼야 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정책을 총괄할 부처간 융·복합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는 통일 이후의 농정문제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을 감안할 때 양분총량문제나 쌀 과잉문제 등 핵심 쟁점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모든 산업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보다 디테일한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예를 들면 “농업의 특정 분야에 외부자본이 들어올 경우 어떤 방식,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가”를 보다 섬세하게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농정연구센터는 1993년 7월 첫 세미나 개최 이래 매월 빠짐없이 토론회를 가져왔고, 이는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