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2020년까지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비전 2020’이라는 전략과제는 다섯 가지 테마로 요약돼 분야별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일차적으로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어업분야의 체질을 확실히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식품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로드맵에는 타부처와의 연계성과 정책집행자들의 인식 전환이 전제돼야 하는 난관이 숨어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월 24일 지난 2년간의 농식품 정책을 자체진단하고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향후 정책의 핵심은, 첫째 1차산업 분야의 체질전환, 둘째 (생명-녹색산업형의) 신성장동력 확보, 셋째 식품산업의 세계화로 들 수 있다. 장 장관은 특히 식품산업의 가능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정책목표를 밝혔다.
“2020년까지 매출 10조원이 넘는 식품기업을 다섯 곳 이상 육성하고 식품산업 매출액 260조원이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프리미엄 천일염, 천연유기식품 등 전략품목을 집중 개발해 기능성 식품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입니다.”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10조원, 10만명 고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5억 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도 10개 이상 육성해 전체적으로 3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목표는 업계 전반에 파급돼 기업들의 경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책 집행부서의 인식전환과 업계를 조망하는 식별력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진단을 한다. 가령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대상이 2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식은 1차 생산분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장관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수긍하는 자세다. 농어업=먹을거리 산업이라는 1차 산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어업-식품산업간의 연계를 활용한 수익창출 모델 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의 첨단 산업화 정책을 모델로 삼아 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2020년 기점으로 세운 5대 전략의 핵심을 정리했다.
전략 1 > 농어업의 체질전환 위한 획기적 지원
경영역량을 갖춘 30~50대를 농·어업계 주력세대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가업승계 인력을 선발해 획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1950~60년대 중반 출생의 베이비부머를 귀농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 이들을 첨단·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간척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연구교육시설 등이 연계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전략 2 > 신성장동력 창출, 5대 중점분야 육성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끈다는 계획이 핵심이다. 동식물자원의 소재산업화, 실용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가 포함돼 있고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향료 등 연계 산업 활성화가 성패의 관건이다.
√ 집중 육성 5대 분야 : ① 곤충산업, ② 애완동물, ③ 바이오 에너지, ④ 기능성 물질, ⑤ 관상 동식물
물론 친환경 농어업 활성화 촉진은 기본이다. MB정부의 핵심사업인 녹색산업의 근간이기 때문.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통합하게 되며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를 실시해 지역별 친환경농업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을 202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 주목을 끈다.
전략 3 > 과감한 투자로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일단 세계적 식품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기업은 13개였는데 2020년에는 매출 10조 클럽 기업을 5개로 확대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식품기업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관업계의 포괄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구체적 지원방침이 수립될 경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농식품부는 식품분야의 R&D 투자비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R&D 투자 비중을 전체 매출액 대비 0.7%에서 3%로 늘려가겠다는 것.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아시아·태평양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33억원-2015년 340억원-2020년 220억원이라는 단계적 예산플랜을 세워놓았다. 여기에는 식품정책․푸드시스템을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 육성이나 미래 유망분야의 식품·기술 개발비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유망 식품분야를 발효기술을 응용한 건강·웰빙상품으로 보고 있다. 최근 뜨고 있는 막걸리․김치․고추장․젓갈류․천일염 등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 밖에 대형수요처와 특수용도 등 수요에 맞는 식재료 상품 개발, 즉석·냉동·HMR 등의 편의식품 개발, 한식 세계화 사업 등 구체적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다.
전략 4 > 국가식품위원회 설치, 시스템의 선진화
(가칭)국가식품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식품문제를 국가의제로 격상시켜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연관부처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 이 위원회를 통해 식품의 생산, 수출입, 비축, 소비, 영양, 안보, 환경, 기후 등 주요 의제들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설립이 되려면 2~3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물류 시스템 개편 방침이 주목된다. 산지 유통조직을 규모화하고 산지-유통-소비지간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
전략 5 >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산어촌에 소규모 기업 창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1시군 1명품화 개발을 추진해 각종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것. 결국은 농산어촌이라는 지역성이 식품산업의 근간이므로 이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기능이 다원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자생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사업관리 능력이 미흡한 부적격자가 양산될 경우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정책 집행자의 역량이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한국형 수직농장 개발과 도시형 농업 육성을 들 수 있다. 2015년까지 체험형 수직농장을 도심에 육성하고 2020년까지 산업형 수직농장 사업을 시도한다는 것. 미래사업군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프로젝트다.
* 식물공장 : 기후영향 없이 연중 작물생산 자동화시스템(수평형, 수직형) * 수직농장(vertical farm) : 도심속 농업전용 빌딩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미래농법
